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의안 번호	243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당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나.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제1호의2)

- 미가입 기간에 따라 1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 부과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 9. 12. 조례 제64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명을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로 알기쉽게 개정하고

□안 별표6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10. 10.]

[제46조에서 이동 <2011. 10. 1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